[KOTRA] AI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인도 정부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지난 3월 1일 AI와 관련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IT 업계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IT 기업이 인도에서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인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후 인도 정부는 3월 15일 해당 내용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대신 출시 전의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라벨을 표기할 것, 동의 팝업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신뢰성이 낮을 수 있음을 알릴 것, 불법 콘텐츠 공유, 편견, 차별 등 선거 과정 무결성 위협에 대한 제재 사항이 포함됐다. 스타트업은 이러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요 플랫폼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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