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4년 日 정기국회의 주요 정책 의제 점검

▶ ’24년도 日 정기국회가 오는 6.23일까지 진행. 총 58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경제안보, GX 등 이른바 ‘비즈니스 법안’과 예산안 등 약 20여 개가 입법될 전망

▶ 예산안의 경우, 지난 11월 발표된 ‘새로운 경제대책’과 현안대응 정책이 반영되었으며 보안적격성평가 도입 및 사전심사업종 확대, CCS 제도기반 조성, NTT법 개정 등이 포함

▶ 현지 언론은 디플레이션 탈각, 산업 관련 제도 제·개정 등 중요한 분기점에 놓인 정기국회라고 평가, 정치 이슈로 경제법안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