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023년, 일본 내 어떤 규제변화가 있을까
2023년도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경제안보법)을 비롯하여 디지털화를 위한 규제완화(주주총회 자료의 전자 제공, 민사소송 IT화)조치와 환경, 인권대응, 노동법 등을 둘러싼 규제 강화 조치 등이 도입될 계획이다.
<전문은 링크 참조>
2023년도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경제안보법)을 비롯하여 디지털화를 위한 규제완화(주주총회 자료의 전자 제공, 민사소송 IT화)조치와 환경, 인권대응, 노동법 등을 둘러싼 규제 강화 조치 등이 도입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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