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023년 싱가포르 예산안(Budget 2023) 살펴보기

러-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경쟁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023년 싱가포르 경제성장률은 0.5~2.5%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14일 싱가포르의 Lawrence Wong 부총리 및 재무장관은 ① 사회안전망 확대 ② 지속가능한 성장 ③ 회복 탄력적인 사회(Resilient Society)를 목표로 하는 2023년 예산안(Budget 2023)을 발표하며 싱가포르 경제 및 사회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올해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전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금을 축소할 예정이다. 가령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는 일부만 지원되며 코로나19 검사비 또한 유료로 전환된다. 다만, 2023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2023년 1월 1일부 GST(부가세)를 전년 7%에서 8%로 인상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 신혼부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생산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국가생산성 펀드(National Productivity Fund)의 투자 유치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장기 비자(Overseas Networks and Expertise, ONE)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2년에 사회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행했던 조치들에서 더 나아가, 2023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예정이다. 올해 싱가포르는 럭셔리 주택에 대한 인지세, 럭셔리 자동차에 대한 등록비 등 간접세를 인상하며 재정 적자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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