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종합 대책

4월 초 중국 정부는 희토류(HS CODE 2805.30) 사용 고성능 자석 등 제조 기술 수출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2022년 말 발표한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리스트’ 개정안에 43개 항목을 추가·수정, 이르면 올해 내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내용 대비 기술 요건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규제를 강화했고 구체적으로는 수출을 금지·제한하는 희토류의 정련이나 가공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번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른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4월 5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일본으로서는 중요 광물 등의 물자 공급망 강인화에 노력하고 싶다. 중국에 의한 제도의 영향을 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부 언론 및 업계는 일본은 고성능 모터에 사용하는 네오디뮴-철-붕소 자석이나 사마륨코발트자석 관련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영향이 한정적이지만, 유력 메이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국 및 유럽에는 타격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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