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중국 에너지법 입법 동향 및 시사점

중국 ‘에너지법’ 입법은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 입법계획 1류에 포함돼 있고, 이 법 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는 ‘에너지법’ 제정 초안팀을 구성해 입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 에너지법 초안 작업이 시작된 이래 20년 동안, 중국 에너지법 제정 초안팀은 두 차례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2024년 1월 5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초안)’이 마침내 심의 및 승인됐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됐다. 이에 올해 양회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에너지법 심의 통과가 기대됐으나, 이번 양회에서 통과는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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