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중국 관세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중국의 첫 관세 관리 전문 법률인 ‘관세법’, 오는 12월 1일부 시행 예정

◈ 중국 대외무역 발전에 맞춰 관세 관리를 규범화·법제화하고 관세 ‘법정징수 (稅收法定)’를 전면 실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 상대국의 對中 수출규제를 ‘관세 우대 조항 미이행 또는 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對中 추가관세에 맞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중국이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요국 통상분쟁에 의한 수출통제 조치 발동을 사전 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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