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대만, 중국 측 ECFA 관세혜택 중단 여부에 촉각

ECFA로 불리는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은 대만과 중국이 2010년 6월 29일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12일 발효된 양자협정이다. 이 협정을 바탕으로 지정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를 약속한 조기자유화(또는 조기수확) 프로그램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3년 이내 전면 철폐 조건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는 조기자유화 전체 지정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 HS 코드 8단위를 기준으로 대만은 267개, 중국은 539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서로 약속했고 2023년까지 10년 넘게 무관세 혜택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