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경영연구소] 일본의 은행업 업무 범위 규제 완화와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

 [규제 완화] 금융권에 대한 다양하고 고도화된 비금융 서비스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

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 사례] 일본은 2016년 이후 은행과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시사점] 일본의 은행 업무 범위 관련 규제는 운영 취지만 정의하고 허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제공되고 있는 비금융 서비스는 수익 창출보다는 사회 공헌적 의미가 아직은 높은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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