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한·일 저성장 비교 : 현재 한국은 30년 전 일본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 ’23년 국내 GDP 성장률 25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할 전망. 이에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

– (유사점)고령화로 부양부담이 늘어나 소비 여력이 줄고, 과잉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소비？투자 여력이 줄고,서비스업이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성장 동력을 잃게 됨.

– (차이점)한국은 ICT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이고,부동산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미온적이었던 일본과 달리 외환위기를 겪은 후 부실기업 및 채권 구조조정에 적극적임.

– 기업혁신이 지속될 경우 일본과 다른 성장경로를 모색할 수 있겠으나,저출산,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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