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B4 논의와 우리의 대응

최근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대중국 반도체 분야 견제 정책을 동시에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 정책을 이해하는 데 이러한 두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음과 함께 두 정책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이 제안하고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한‧미‧일‧대만의 반도체 협의체 팹4(FAB4)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대중국 첨단반도체 분야 견제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독자적인 수출통제와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등 국내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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