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b 4에 대한 이해: ‘반중 칩4동맹’ 용어 바로잡기

최근 국내언론에서 소위 ‘칩4동맹’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칩4, 혹은 칩4동맹이라는 단어는 우리 언론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것이 미국과 일본, 대만과 함께 대중국 반도체 정책을 모색하고 결행하는 ‘반중 정책 동맹’이라는 전제 하에, ‘칩4동맹’에 ‘가입’함으로써 결국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논리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국제 규범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국익을 위한 정책인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중국이 반발하여 보복하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 논의의 과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내에서 ‘칩4동맹’이라고 불리우는 ‘FAB 4’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고,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중국의 반발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평가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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