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iCs] 이라크 중앙정부, 쿠르드 자치지역 원유 수출 통제 강화

☐ 이라크 중앙정부(FGI, Federal Government of Iraq)가 쿠르드자치정부(KRG,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의 원유 수출을 허용해 온 튀르키예를 상대로 2014년 5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서 2023년 3월 23일 승소함.

☐ 재정자립을 추구하는 KRG와 대안 원유 공급처를 물색하던 튀르키예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2013년부터 양자 간 원유 수출 관련 협력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FGI는 KRG에 대한 예산 통제로 대응해 왔음. 

☐ FGI는 ICC 판결을 근거로 향후 쿠르드 자치지역의 원유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나, FGI와 KRG 간 원유 수출 재개 관련 임시 합의를 시작으로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소강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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