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iCs] 우즈베키스탄의 국영기업 개혁: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

우즈베키스탄은 비록 지금까지 상당한 경제적 진전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그 이면에는 국영기업이 국가 경제의 55%를 담당한다는 기형적 구조의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국영기업 문제를 상세히 분석하는 일은 자료의 부족으로 쉽지 않은데, 심지어 현존하는 국영기업의 숫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국가의 경제 주체 소유권이나 통제권 행사에 관한 법률에도 정보 공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경제 개입 수준을 정확히 추산하는 일도 매우 어렵다. 또한, 국가가 기업체 운영에 개입하면서 만들어지는 경제 구조는 국영 단일기업체(SUE, State Unitary Enterprise)나 그 하부 계열사를 통해 통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각종 부문에서의 경쟁이 임의로 제약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상기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는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제한적 접근권 질서(LAO, Limited Access Order) 개념을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적 맥락에 적용해 주요 함의를 도출해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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