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2차전지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상과 시사점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2차전지 공략이 시작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8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도 7.5%에서 25%로 조정한다. 이러한 결정에는 올해 11월에 진행될 미대선에 대한 정치적 이벤트 성격도 크지만, 그동안의 대중국 2차전지 규제에 대한 미진한 효과도 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EU와 미국의 중국 2차전지 공급망 관련 규제 속도가 빨라졌던건 사실이다. EU는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발효에 이어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및 ‘핵심원자재법(CRMA)’, 넷제로산업법(NZIA) 등을 통해 공급망 관련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중국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IRA는 2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및 부품에 대해 북미지역에서의 생산 및 조립을 조건으로 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부여하는 까다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중국과의 2차전지 공급망 연계를 우회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2차전지는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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