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한미일 공조’, 한국의 위상은 어디쯤인가?

늘 근엄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바이든도 기쁨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다. 지난 8월, 바이든 미 대통령은 모처럼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를 연발하며, 만족감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자리에서였다. 중국에 각을 세우는 미국의 전략에 한미일 3국 정상이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면서 흡족함을 표시한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이 행복해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 ‘3국 공조’를 위해서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이래 1년여의 기간을 공들여왔다. 이제 막 출범시킨 이 ‘3국 공조’가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시일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중국 견제에 몰두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로 3국을 엮은 이 ‘공조’ 약속이 요긴한 카드의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바이든은 그동안 이 ‘3국 공조’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해왔다. 첫 단계는 지난해 5월 한국의 반도체 현장 방문이었고, 그 다음은 올 3월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었으며, 마지막 단계는 미 대통령 별장에서 ‘행복한 바이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이 ‘3국 공조’는 새롭고 예민한 실험일 수밖에 없다. 미중 양대 시장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어떤 부정적 영향을 받지나 않을까 불안한데다, 이 ‘공조’에 껄끄러운 ‘한일 관계’가 불쑥 들어가 있는 점이 골치 아픈 대목이다. 먼저, 첫 단계를 보자.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