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 외상투자법 시행과 현 주소

중국은 종래 외국인 투자 기업을 규율하던 ‘외자3법’, 즉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 및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은 폐지하고, 2020. 1. 1.부터 아래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및 외상투자법실시조례(外商投资法实施条例)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외상투자법의 시행은 중국 정부가 중국 시장을 대외에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는 것이며, 미중 무역분쟁 등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명실상부한 G2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져 세계의 기대를 모아왔다.

다만, 새로 제정된 외상투자법의 내용이 원론적인 규정이 대부분이 어서, 실제로 중국이 외상투자를 촉진하고 외상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왔다. 

이제 COVID-19의 종식 이후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변화 국면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중국 외상투자법 시행과 그로 인한 변화의 현주소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