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 빅테크의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의 배경과 의미

중국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등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규제 규정이 2022년 3월에 시행됐다. 이는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을 규제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이하 알고리즘 규정)이다. 다른 나라의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은 기업이 공개하기를 꺼리는 플랫폼의 영업비밀로 간주되어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규정이다. 작년 8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알고리즘 규정>에 의거해서 빅테크의 30개의 알고리즘에 대한 등록을 공지했다(이중희, 2022a:35-6). 이어 <알고리즘 규정>에 의한 쇼트비디오 플랫폼 알고리즘 침해 분쟁 사건과 빅데이터 고객 차별 1차 사건 등에 대한 사법처리도 있었다(新浪科技, 2023). 그 밖에도 2022년부터 연이어 알고리즘에 대한 각종 입법, 법 집행 감독, 사법 조치가 있었다. 이 글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빅테크 알고리즘 규제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규제의 배경, 내용, 전체 빅테크 규제에서의 의미 등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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