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 데이터 입법의 특징과 주요 각국의 디지털주권(Digital Sovereignty) 확보 전략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EU는 개인데이터보호법(GDPR)의 제정을 시작으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및 AI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t)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과 시장신뢰 확보의 후견자 관점에서 연방정부의 디지털 법제 입법화를 지양하여 온 바 있으나, 최근 TikTok의 사이버안보 관점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정보주체의 Privacy 확보와 아동·청소년 보호 측면에서의 정보통제권 강화를 위한 연방법률(외국지원 안보보조금법의 일부)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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