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 과학기술 수요와 공급의 시너지

2023년 3월 초에 개최된 양회(两会)는 다른 해와는 달리 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말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를 통하여 제20기 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회 등 지도부가 구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양회 중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3연임을 확정하였다. 후속으로 향후 5년 동안 당·정을 책임질 국무원조직 개편 및 인사가 단행되었다.

이번 양회는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도 살펴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공산당의 직접적인 관리 강화이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내각부처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국무원 산하의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가 과학기술정책의 콘트롤타워였다면, 중국공산당 내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이제 중국공산당이 실질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는 주로 전략계획, 시스템 개혁, 자원조정 및 감독과 같은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반면, 중국공산당 내 중앙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 또한 이에 상응하게 과학기술의 자립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국무원 조직개편 내용에서조차 “과학기술의 국제경쟁과 외부 억압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과학기술 자립을 가속화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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