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와 Peak China

2022년말 중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78%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말 대비 16.9%p 급증하면서 기업, 가계 등 여타 부문 증가폭(6~8%)을 크게 상회하였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작년 역대 최대 적자(11.6조위안)를 기록한 가운데<그림2>, 최근 구이저우省의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가 사상 최초로 은행대출(156억위안)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채문제가 국유부문으로 전이되고 있다. 참고로 LGFV는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우회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이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재정여력 약화는 서민들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불만으로 전이되고 있다. 작년 말 허베이성, 헤이룽장성이 난방 보조금을 삭감한데 이어 여러 지방정부들이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과다한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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