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의 연금제도 변화와 외국 금융회사의 기회

중국의 연금 체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근로자 양로보험, 주민 양로보험 포함, 1층), 직장 근로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퇴직연금(기업연금, 직업연금 포함, 2층)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는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직장 근로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도입된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이하, “근로자 양로보험”) 및 도시 비근로자 및 농촌 농민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도입된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이하, “주민 양로보험”) 이 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하는 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국민연금 기금의 보충 재원으로 사회보장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퇴직연금으로서 직장 근로자, 정부부서와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연금은 정부부서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업연금은 희망 기업의 선택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2018년 이전에는 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이 주류였으나, 2018년 이후 중국 정부의 개인연금 공급 확대로 세제적격 연금보험, 연금지금형 양로보험, 그리고 개인연금계좌(중국판 “IRA”)와 같은 새로운 개인연금 상품이 등장했다.대응하는 정책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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