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의 반간첩법에 관한 변론

본문에서는 이번 반간첩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내지 개인정보의 경외이전과 관련한 중국의 최근 입법 동향을 소개한다. 이는 데이터의 경외이전에 관한 중국의 입법 동향의 변화를 통해 이왕에 반간첩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당면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의 반간첩법에 관한 작은 변론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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