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의 민영의료기관 파산과 의료데이터 처리

중국은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새로운 의료개혁을 실시하였다. 당시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사회의료서비스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이전의 노화된 의료 시설과 장비를 핵심으로 하는 의료개혁이 성공을 거둠에 따른 후속 단계의 의료개혁이다. 또 공영의료기관 중심의 의료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 민영의료기관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당해 기간의 의료개혁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그 실효성이 시험대에 놓여졌으며, 1차 병원에서 3차 병원에 이르는 건강위생 전반의 시스템에 도 영향을 미쳤다. 또 민영의료기관의 역할도 그 비중이 커지면서 민영의료기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말에는 민영의료기관이 23,500개로 증가하여 전체 병원 수의 약 66.46%에 달했다. 하지만 민영의료기관의 전체 의료서비스 수는 약 16%에 불과하였다.

한편, 민영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보다는 전문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쟁력이 약한 민영병원은 파산과 신설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때 의료기관이라는 특수한 상황, 즉,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곳임을 감안할 때, 민영의료기관의 파산으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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