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

중국의 대표적인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으로는 중국인민은행이 2015년 발표한 이후 2021년 다시 개정 발표한 《녹색채권지원프로젝트목록(绿色债券支持项目目录)》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녹색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녹색채권지원프로젝트목록》 2021년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녹색채권원칙(GBP)》은 궁극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녹색채권원칙(GBP)》에서 제시한 녹색 프로젝트는 모두 최종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에 수렴한다.

그러나 중국의 《녹색채권지원프로젝트목록》은 보다 중국적인 현실에 기반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줄이되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녹색채권지원프로젝트목록》에서 도출한 녹색 프로젝트는 중국이 해당 시점에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녹색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산업정책의 변화 방향에 따라 《녹색채권지원프로젝트목록》 역시 각급 분류를 변경해가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