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의<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에 대한 분석: 배경과 쟁점

지금까지 중국은 테크기업에 대해서 규제와 발전이라는 두 개의 강조점 가운데 때로는 규제를 강조하다가, 때로는 발전을 강조해왔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020년 후반부터 규제를 강조하다가 2022년 말에는 중국 경제의 침체와 미중패권기술경쟁으로 인해 발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러한 추세는 각종 최근 규정에도 나타난다. 중국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도 발전을 강조하는 방향의 선상에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와 함께 인공지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기술이라고 한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에서 8월 15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이 시행됐다. 간략한 제정과정을 보면 먼저 4월 11일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办法; 의견수렴초안)>이 발표됐다(이중희 2023).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이 7월 13일에 공포됐고 8월 15일에 시행됐다. 전술한 것처럼 <방법>도 최종 확정될 때까지 규제와 발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오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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