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경제, 다시 마오시대(毛時代)로 돌아가는가?

5년만에 열린 중국의 20차 당대회는 전당대회라기보다는 시진핑 군단, 시자쥔의 단합대회였다. 시자쥔이 상무위원 7명을 싹쓸이하고 시진핑과 오랜 직연(職緣)으로 맺어진 이들 일색이었다. 시진핑은 새 부대에 새 술이 아니라 “오래된 술”로 채웠다. 

지난 30년간 유지되어온 집단지도체제와 상해방, 공청단파와 상호견제와 균형은 완전히 사라졌다. 중국은 임명 시 67세면 연임하고 68세면 퇴임하는 “7상8하(七上八下)”의 관례가 있었지만 2017년 19대 당대회 이후 깨졌고 2022년 10월 20대 당대회 직전에 “능상능하(能上能下)”, 능력 있으면 승진하고 능력 없으면 탈락이라는 인사방침이 발표되었다. 

그간 관례처럼 지켜져 오던 7상8하가 능상능하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시상시하(習上習下)”였다. 시진핑에 대한 충성도로 인사가 결정된 것이다. 이번에도 시진핑의 후계자인 차기 지도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20년간 지켜져 왔던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전통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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