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미중 역학관계, 대만해협 안보딜레마, 한반도에 대한 함의

미·중 관계와 대만해협 정세를 보면 4개 부문에서 불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의 적수로 보는 인식의 불변과 둘째,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대만독립(台独) 경향의 불변, 셋째,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도 대만 카드 사용의 불변, 넷째, 대만 문제를 주권 문제로 인식하는 중국 입장의 불변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건대 미·중 전략적 경쟁 구조에서 중국이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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