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미중 무역분쟁 이후 화웨이의 변화와 시사점

2018년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1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6% (3,756억 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 지속의 주요 원인을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능케 하는 통상법 301조를 2017년 8월 시행하였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25% 관세 부과라는 대중국 무역제재를 가하였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도 맞대응이 지속되며 이후 생겨난 미∙중 간 무역분쟁은 무역수지의 불균형이라는 전제하에 전개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무역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양국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무역갈등이 관세 인상의 수준을 넘어 기술 단계까지 확산되면서 미국이 가장 먼저 타겟화한 기업은 중국 최대 네트워크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HUAWEI)였다. 2019년 5월부터 가시화된 미국 정부의 화웨이 조준은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은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래제한 조치의 출발점이자, 표면적으로는 국가안보를 이유 삼고 중국 반도체 산업굴기를 억제하겠다는 목적까지 내포한 제재 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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