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미국, 첨단 분야 대중 투자제한

□ 미국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민감한 과학 기술 분야의 대중 투자를 규제하고 나서며 자국 자본의 중국 유입에 제동을 걺. 이에 대해 양국 관계 악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두 나라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첨단 분야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 미국의 행정명령이 나온 시점에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데이터가 발표됨. 중국 경제에 미칠 타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미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안보 부문과 민간 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음. 미국 재계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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