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미국의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견제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바이든 정부에 이르러 적용 범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부 기업을 제재하는 수준이었다면 바이든 정부는 제재 기업을 확대하고 우호국(지역)을 끌어들여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에 대한 통제를 통해 중국의 군수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조차 제한하고 있다. 반도체 통제는 반도체 칩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설비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희토류 등 반도체 칩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반도체 통제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반도체 외에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를 견제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견제는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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