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중 FTA 개정의 필요성 -중국과의 디지털 경제 규범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024년 2월 2일 한·중 FTA 재협상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해마다 축소되던 對中 무역수지가 한·중 수교 31년 만인 2023년 적자 전환 이후, 2023년 12월까지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17일 무역협회 주재로 열린 ‘주요 시장별 수출확대 전략 회의’에서는 기존 한·중 FTA 상품양허안은 우리 기업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하며 더욱이 한·중 FTA 적용 품목 범위는 한·미 FTA에 비해 30% 수준이라 상호 이해관계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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