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중국의 전략

지난 5월 27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 이후 1년 만에 협상을 타결했다. 우선 회원국은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회원국 간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대체 공급처 확보와 운송 경로 개발, 비상 소통 채널 가동에 합의했다. 그리고 공급망위원회를 설립하여 투자, 물류, 공동 R&D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과 추가 협력 방안을 제안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은 EU와 무역기술위원회(TCC), 일본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을 통해 인권과 환경 규범 등을 공급망과 연계시키면서 중국에서 오는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도 미국은 상무부를 통해 민군 양용 물품 관련 대중 수출 승인을 제한(불허 혹은 반려, 수출 요청 처리 지연)하거나 상무부 지정 거래 제한 명단에 중국 기업 총 700개를 포함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과의 공급망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미국의 압박으로 7월 23일부터 대중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제한 실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원칙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새로운 수출제한 규제에 단호히 반대하고,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밝혔다. 가령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같은 조치이다. 본 글에서는 미·중 간 이러한 공급망 재편 경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요인과 중국 정부의 전략을 도출해 보고, 공급망 경쟁 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