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中 최고 사법기관의 올해 업무 핵심도 ‘민영 경제 보호’
□ 민간(민영) 기업의 침체와 비관적인 시장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지난 4일 개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이하 ‘최고법원’)과 최고인민감찰원(이하 ‘최고감찰원’)은 2024년도 업무보고서에서 법치 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을 더욱 보호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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