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中 정부, 수출 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 개정

□ 중국 당국이 2008년과 2020년에 이어 최근《중국의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이하 ‘목록’)》을 개정한 가운데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제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됨. 

◦ 12월 2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과학기술부(科技部)가《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과《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에 의거해 개정한《중국의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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