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中,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감세정책의 주요 내용

재정정책은 정부의 씀씀이와 살림을 조절하여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세금 감면, 국채 발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 재정부는 올 9월 1,150억 위안 규모의 5년 만기 국채를 추가(計劃外) 발행한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자금조달 진행을 가속화하여 세금 감면 등 재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재정 및 세무당국은 기업, 개인사업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정책도 연이어 발표하였다.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소득세(한국의 ‘법인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 통칭 ‘城建稅’),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 인지세 등 다양한 감세조치 연장, 첨단제조업체에 대한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추가공제 허용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최근 몇 달간 지속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감세정책은 중국 현지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의 수익과 현금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아래에서는 중국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주요 감세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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