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포럼]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의 기회와 활용 방안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따른 대표적 사업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은 최초 양해각서 체결(2013년) 체결 이후, 온·오프라인상에서 폭넓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CPEC이 파키스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옹호론 측에서는 CPEC이 시장 접근성, 지역 연결성 및 무역량 증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주장한다. 특히 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지로의 시장 접근성 강화를 통해 무역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 에너지 설비, 수송 네트워크,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등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최신 인프라 구축, 투자 및 고용기회 증대, 산업수준 향상과 무역규모 확대, 경제의 전반적 성장 등이 CPEC의 잠재적 순기능으로 꼽힌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파키스탄 경제가 최근의 스태그플레이션, 지속적인 거시경제적 불균형, 경제적 취약성 심화 로 인한 저성장 시나리오에 갇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로 부채부담이 전례 없이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규모가 70% 이상으로 치솟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재정 여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CPEC이 파키스탄 경제의 도약을 위한 촉매가 될지, 혹은 부채의 함정에 빠지는 계기가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CPEC의 잠재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지역간 연계, 시장 접근성 개선, 인프라 수준 향상,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파키스탄이 CPEC에 수반되는 기회 및 도전과제 모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한다. 본고에서는 파키스탄이 CPEC을 바탕으로 투자를 촉진해 산업발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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