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포럼] 인도 의회, 기업의 데이터 정책 규제하는 디지털개인데이터보호법 통과

☐ 인도 의회,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률인 디지털개인데이터보호법 통과

◦ 인도 디지털개인데이터보호법, 5년 간의 협상 및 논의 끝에 통과

◦ 디지털개인데이터보호법, 데이터 수집 기업에 대한 책임 부과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

☐ 전 세계에서 개인 데이터 보호 법률 도입 추세… 한편, 데이터개인정보보호법이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 세계 각국,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도입… 중국 등의 일부 국가는 매우 강력한 법률 도입

◦ 데이터개인정보보호법, 정부에 의한 예외조항 오남용 우려도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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