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포럼] 인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수정안 발표

☐ 인도 정부는 11월 18일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수정안을 발표하였고, 12월 17일까지 여론 수렴 후 2023년 4~5월 의회 통과를 계획 중임.

☐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디지털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최근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디지털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여러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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