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포럼] 인도네시아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의 주요 쟁점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가 많은 수도 자카르타는 해수면 상승에서 기인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021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면서 탄소중립을 기존의 목표였던 2070년보다 10년 앞당긴 2060년 또는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 G20 의장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11월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의 탈석탄 지원 계획을 담은 ‘공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1) (JETP,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 서명하면서 JETP의 지원을 받는 두 번째 국가가 되었는데, 동 회담에서 2050년까지 발전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의 목표치를 업데이트한 NDC를 UNFCCC에 제출했는데, 수정된 ND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자력(무조건) 32%(기존 29%), 국제 지원을 활용할 경우 43%(기존 41%)까지 감축하겠다고 명시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중 하나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도입하고 이를 정교화하는 과정에 있다. 탄소가격제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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