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포럼] 스리랑카 디폴트: 국내 채무최적화 프로그램과 근로자 공제기

2023년 7월 초,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중앙은행(CBSL, Central Bank of Sri Lanka)과 함께 국내 채무조정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국내 채무 최적화(DDO, Domestic Debt Optimization)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해당 이니셔티브는 2022년 4월 외채 상환 불이행(Default, 디폴트) 선언 이후에 만들어졌다. 동 법안은 스리랑카의 총 부채를 지속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입안되었으며, 주요 퇴직연금 기금인 근로자공제기금(EPF, Employee Provident Fund)이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의 일부를 흡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DDO가 기금 자체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법안의 시행 내용과 국가 재정 구성 요소들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이 법안이 기금과 국가 전체에 미칠 영향력을 예측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