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포럼] 스리랑카 경제 위기와 보건 부문 자금 조달 방안

국가의 경제 발전과 보건 환경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보건 환경이 개선되며, 또한 보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인적자본 강화 △빈곤 감소 △생산성 향상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여력도 증가하며, 개인 및 지역사회의 보건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완성된다.

스리랑카는 보건 부문에서 투입한 자본 비용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여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보편적 의료 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지수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심각한 경제 위기로 스리랑카의 보건 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는데, 특히 예산 제약으로 인해 의약품 접근이 제한되고 국립병원 내 비필수 수술(non-essential surgeries)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보건 환경 악화는 스리랑카가 과거에 달성한 보건 분야의 성과를 퇴색시키며 각종 질환과 영유아 영양실조 및 정신 건강 문제의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제 위기 이전에도 스리랑카 보건 부문에는 지식(knowledge), 역량(capacity) 및 정책(policy)의 격차가 존재해왔는데, 현재의 경제 위기로 인해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스리랑카 보건 부문에 혁신을 위한 정치적 의지 및 실용적 정책(evidence-based policies) 도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본고에서는 국가적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악화되고 있는 스리랑카의 보건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의 잠재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건 부문의 자금조달(health financing)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건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각 방안별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스리랑카의 보건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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