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포럼] 스리랑카의 증세 정책과 대정부 불신 문제

남아시아의 섬나라 스리랑카는 1948년 2월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Salikuddin, 2022).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국정 운영 실패는 스리랑카에 고도의 인플레이션과 식품 및 연료 부족, 대규모 시위 사태를 초래했고(Hindustan Times, 2022), 스리랑카 국민들은 심각한 재정 적자 및 장기적 부채 문제에 시달리는 자국 정부의 세수 활용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권에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스리랑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 부패 횡행, 불평등 문제 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개도국의 세수 확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적을 감안하면(World Bank, 2023) 이들 문제의 해소는 스리랑카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상기 맥락 아래 본고는 먼저 감세 정책이 선거 승리 수단으로 남용되었다는 스리랑카의 역사적 문제와 2023년도 소득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 필자가 현지 전문가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스리랑카 내 조세 인식 현황을 분석하고 여러 문제점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글의 말미에서는 정부의 세수 활용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타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스리랑카에서 유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접근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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