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포럼] 베트남 재생에너지 투자 정책 프레임워크

전 세계적으로 토양오염, 수자원 오염,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 해결과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 역시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  2015년 11월 25일 ‘비전 2050 달성을 위한 2030년 재생에너지 개발 전략(Development Strategy of Renewable Energy of Vietnam by 2030 with a Vision to 2050 Decision No. 2068/QD-TTg, Decision 2068, 고시 제2068호)’을 승인하며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투자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후 2020년 11월 2일 베트남 중앙위원회가 ‘2045년 비전 달성을 위한 2030년 베트남 에너지 개발 전략방향 결의안(Resolution No. 55-NQ/TW Regarding the Orientation of. Vietnam’s National Energy Development Strategy to. 030, vision to 2045, Resolution 55)’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에 돌입했다.

2021~2030년 국가 전력개발계획과 2023년 5월 15일자 8차 전력개발계획/ PDP8 또한 총리의 승인을 받았다. PDP8은 가스 및 풍력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규 발전소와 전력망 건설을 위해 총 1,347억 달러(한화 약 180조 7,85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초 10년 동안 신규 건설될 해상풍력발전 용량은 6기가와트(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까지 최소 70GW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이 2050년까지 대부분의 발전량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 150GW, 태양광 발전 70GW 이상을 달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포괄적인 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개발 장려를 위한 정책 및 규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프로세스와 관련된 규정은 하나의 특정 법률이 아닌 다수의 법률 문서로 분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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