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포럼] 방글라데시의 국제상사중재: 외국 기업이 겪는 문제점

분쟁 당사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 확립의 첫 단계는 기업 간 분쟁 조정을 전담하는 기관의 확정이다. 하지만 이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방글라데시 사법부가 소송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분쟁 당사자들은 계약 불이행 여부 등 거래 관련 분쟁을 법원에서 처리하는 데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이 점에서 정식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과 시간도 적게 든다는 이점을 지닌 국제상사중재(IC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는 기업 간 국제 분쟁 분야의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현대화되지 못한 방글라데시의 ICA 제도는 현재 여러 법적·절차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으며, ICA를 통한 중재 결정의 적절한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해외 투자자들의 큰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러한 맥락 아래, 본고는 방글라데시 투자나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해외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상사 분쟁 해결 수단의 주요 사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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