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포럼] 미국, 동남아를 통한 중국의 태양광 패널 우회수출 제동

□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 봉쇄에 나섬.

□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패널 우회수출 제동에 나선 배경은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근절 △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수입 급증에 따른 자국 태양광 제조업체 피해 방지 △ 대선에서의 지지층 확보 등으로 분석됨.

□ 향후 중국의 우회수출 봉쇄를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가 동남아의 반도체, 배터리 등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최근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한 베트남을 대상으로 미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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