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포럼] 동성결혼 문제로 인도 중앙정부와 사법부 갈등

☐ 인도 대법원, 동성결혼의 법적 인정에 관한 청문회 개시… 인도 중앙정부는 반발

◦ 인도 대법원, 동성결혼에 관한 청문회 진행 중…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

◦ 인도 대법원과 인도 중앙정부, 결혼의 정의 놓고 갈등

☐ 인도 대법원, 특별결혼법이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 될 수 있는지 청문회 진행 중… 인도에서 권력분립과 법률 다원주의에 관한 논쟁 일어나

◦ 특별결혼법 청문회, 사법부의 권한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져

◦ 특별결혼법 청문회로 인해 결혼법에 관한 법률 다원주의 문제 재점화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