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포럼] 남아시아 민주주의의 후퇴와 거버넌스 위기

최근 이코노미스트(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표(Democracy Index)에 따르면, 인도·스리랑카·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고 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하이브리드 체제(hybrid regime)로 분류된다. 하이브리드 체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섞인 형태의 정치체제이다. 2021년 기준으로 선거 과정, 시민의 자유와 정치 참여, 정부의 기능 등 몇 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발표된 해당 자료에 따르면, <표 1>에서와 같이 인도와 스리랑카는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다소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이고 아프가니스탄은 권위주의(authoritarian) 국가이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들 국가에서 민주주의란 어떤 의미이고, 언제, 어떠한 과정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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