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일본 참의원 선거: 향후 자민당 보수화와 기시다 리더십 전망

7.10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수상이 이끄는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전체의석의 과반 이상을 확보했다. 이번 총선 승리로 여당은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 등과 연대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정족수인 참의원 전체의석의 2/3도 확보했다. 총선 후 자민당 보수화의 향방과 기시다 리더십 전망을 네 가지 △향후 자민당 내 기시다 리더십 △헌법 개정의 현실성과 한계 △기시다의 정치적 이익과 의도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의 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시다 총리는 총선 압승과 참의원 의석의 안정적 과반 확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책적 방향을 자신의 의지대로 변혁해 나가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으며 아베의 유산을 당분간 계승,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당분간 다수 정치세력, 즉 아베파 구성원들을 자신의 우군으로 확보해야 하는 소수파 출신 기시다는 아베파벌의 강경보수 세력 가운데 가능한 많은 수를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고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 안정화와 장기집권의 최우선 과제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연립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은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세력 정당들과 함께 개헌 가능한 의석인 2/3를 확보했지만 이를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헌법 개정에 가장 강력한 추진 세력이며 구심점 역할을 했던 아베 전 총리의 부재와 함께 자민당 내에서도 헌법개정론에 대한 신중론자들이 있고 개헌 세력 모두가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도 않다. 셋째, 기시다는 자신의 리더십을 안정화하고 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당분간 지금과 같이 아베의 유산을 이어받고 헌법 개정과 방위력 증강 등 보수화를 지속하며 자신이 아베의 계승자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본 정국의 당분간 보수화 지속 가능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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