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9기 6중전회] 정치: 집권 연장을 둘러싼 명분과 의지의 경합

중국은 이미 신시대에 진입했다. 중국공산당은 19차 당대표대회를 2017년 가을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권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정치 이벤트였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회에 보고하는 이른바 <정치보고>를 통해 중국이 이미 18대 이후 신시대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으로 중국은 개혁개방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음을 대내외에 공식화했다. 시기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주장이었다. 신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적 틀이 필요했을 것이다. 당장과 헌법에 소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간 이유이다. 이로써 중국은 개혁개방 시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도약을 시도했다. 물론 그 길이 순탄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19기 6중전회에서도 밝혔듯이 중국은 백년만의 미증유의 대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 변화의 중심에 시진핑 주석이 있다. 2012년 집권 동시에 영도소조 조장 직위 등 여러 가지 권력 집중 조치를 취하면서 차근차근 권력을 장악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강화는 개인의 권력 의지가 작용한 것이든 아니든 대외적으로는 당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나온 합의의 결과로 선전되었다. 즉, 개인의 권력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한 두터운 합의에 기초한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약화된다는 중국정치의 취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기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이른바 ‘과정상의 민주’ 노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가 바로 19기 6중전회에서 전체 당원의 이름으로 결의된 이른바 <역사결의>이다.

이번 19기 6중전회 개최는 기존 개혁개방 시기 진행되었던 6중전회의 패턴과 19기 이후 진행되었던 다섯 차례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회의 패턴을 그대로 밟았다. 이는 적어도 회의 개최 관련된 형식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내용 차원에서 보면 <역사결의>가 담아낸 내용이 여느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하고 총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던 <결의>나 <결정>의 형식은 취하고 있다. 다만 40년 만에 <역사결의>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회의 형식이나 개최 과정은 기존 관행의 준수라는 지속의 측면을 보여주었고, <역사결의>를 통해서 내용면에서는 미세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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